[전국지방자치뉴스 김완석기자]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윤판오·중구의회 의장)는 지난 10월 21일 서울 마포구청 8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10월 월례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윤판오 협의회장을 비롯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의회 의장단과 마포구의회 의원 등이 참석해 지방의회의 독립적 지위 확립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 의지를 다졌다.
윤판오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지방의회가 1991년 부활한 이후 3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독자적인 법률 체계 없이 「지방자치법」의 틀 안에서 조직과 운영에 여러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됐음에도 의회가 자체적으로 조직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은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회장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효과적으로 견제·감시하고 지역 주민의 다양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국회와 정부에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4대 핵심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지방의회의 독립적 지위와 권한,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둘째, 지방의회가 지역 특성과 의정 수요에 맞는 조직을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의장에게 실질적인 조직권을 부여할 것을 요구했다.
셋째,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간 차별 없이 의원 정수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넷째, 기초의회의 독립성과 의정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의회 사무기구의 명칭을 ‘사무국’으로 통일할 것을 제안했다.
협의회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결의문을 채택하고 서명에 참여하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했다.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는 이번 결의대회를 계기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목소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10월 27일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열리는 「전국 지방의회의원 결의대회」에 참여해 전국 지방의회와 연대하고,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예산을 심의·의결하며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핵심적인 지방자치 기구다.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조직 운영과 전문적인 의정지원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결의대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회가 지방의회의 제도적 독립이라는 공동의 과제에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31 낙원스카이뷰 303호/대표전화 : 1661-8033.02-419-8677|
팩스 : 02-6442-7089| 등록일 2018.08.09| 회사설립일 : 2007- 05-29(시사선진한국)/사업자등록번호 392-12-00839| 간행물등록번호 서울, 아 05341/ Copyright 2007 전국지방자치뉴스 Co. Ltd. All rights reserved.
회사 창간일: 2007.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