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전국지방자치뉴스] 김완석 기자 = 도심 내 데이터센터 건립을 둘러싼 지역 사회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김철수 구로구의회 의장이 합리적인 규제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열린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11월 월례회의에서는 김철수 구로구의회 의장이 건의한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제도 개선 건의안'과 관련 참고자료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최근 인공지능(AI) 및 클라우드 산업의 급성장으로 수도권 도심과 주거지 인근에 데이터센터 건립이 잇따르면서, 전자파 발생 우려, 냉각탑 소음·열섬 현상, 특고압선 지중화 문제 등을 둘러싼 주민 반발과 갈등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김철수 의장은 이번 건의안을 통해 현행 건축 및 인허가 제도가 급증하는 데이터센터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주거 밀집 지역이나 교육 환경 보호구역 인근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경우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이 침해될 소지가 큰 만큼, 입지 선정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건의안에는 ▲데이터센터 건립 시 사전 주민 설명회 및 의견 수렴 의무화 ▲전자파 및 환경영향평가 기준 강화 ▲주거·교육시설과의 이격거리 기준 마련 등 실질적인 제도 보완책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철수 의장은 "[데이터센터는 미래 산업의 핵심 기반 시설이지만, 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 환경이 우선되어야 한다 / 원문 발언 삽입]"며 "정부와 관계 부처가 지자체와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합리적인 건립 기준과 상생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월례회의에서는 데이터센터 건립 제도 개선 건의안 외에도 제277차 시도대표회의 심의안건 및 검토결과 등 지방의회 차원의 주요 현안들이 함께 공유되며 자치구 간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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