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 기부한 단체 대표자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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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 기부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양벌규정 적용 시 법인·단체에 대하여도 각 해당 벌칙 규정의 벌금형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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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6 16:1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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