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헌법, 40여년간 제자리…부분 개헌 현실적 방법'

이 대통령 "헌법, 40여년간 제자리…부분 개헌 현실적 방법": 이 대통령 "헌법, 40여년간 제자리…부분 개헌 현실적 방법" "흑색 선전 등 3대 선거 범죄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 2026.05.06 17:54 입력

임택 기자 it8677@naver.com

<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onError="this.style='display:none';this.setAttribute('data-load', '0');" src="http://www.jjjachinews.com/PEG/2026/5/20260506175437-90843.jpg" alt="2026년도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청와대)"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br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는 것과 관련 "부분 개헌을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6일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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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반대할 이유가 없는 헌법 개정안 표결이 내일 이뤄진다"며 이같이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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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1987년에 현행 헌법이 제정된 이후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사회 여러 측면에서 참으로 큰 변화를 겪었다"며 "그런데 헌법은 여전히 지난 40여 년 동안 제자리걸음"이라고 강조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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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덩치는 커졌는데 옷이 맞지 않는다. 그 옷을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한다"면서 "지금 헌법으로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이나 국민의 삶의 상황, 또 국가의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가 어렵다"고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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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대통령은 "전면 개헌을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다"며 "그렇다고 다 미룰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자'는 실용적인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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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예컨대 '불법 계엄을 더 이상 못하게 하자,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자'는 데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느냐. 반대하는 사람은 불법 계엄 옹호론자라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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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 부마항쟁 정신도 넣자. 누가 반대하냐. 공개적으로 다들 얘기하지 않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 한다"라며 "이번에 헌법 전문에 실제로 넣을 기회가 됐다. 왜 반대하냐. 말이 안 된다"고 언급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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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반대할 이유가 없는 이 헌법 개정안 표결이 내일 내려진다"면서 "오랜만에 만들어진 기회인데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당연한, 그리고 모든 정치권들이 이때까지 이구동성으로 말해왔던 것을 내일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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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6.3 지방선거'와 관련 이 대통령은 "소위 3대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관계 기관에주문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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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예를 들면 상대를 음해하기 위해서 흑색 선전하는 행위, 또는 금품을 살포해서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고 표를 매수하는 행위, 또 하나는 공직자들의 선거개입 행위"라며 "이 범죄들에 대해서는 아주 과감하게 신속하게 엄정하게 대응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