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부 8.13 주택 신속공급에 ‘현장 해법’ 더한다. 13개 제도개선 추진

경기도, 정부 8.13 주택 신속공급에 ‘현장 해법’ 더한다. 13개 제도개선 추진: 도지사 주재 대책회의 열고 정부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 대응 점검; 2026.09.06 12:36 입력

임택 기자 it8677@naver.com

<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onError="this.style='display:none';this.setAttribute('data-load', '0');" src="http://www.jjjachinews.com/PEG/2026/9/20260906123612-11671.jpg" alt="도지사 주재 대책회의"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br>경기도가 정부의 8월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이 3기 신도시 등 도내 공공주택지구의 실제 공급 속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손실보상 관련 서류의 전산자료 활용, 기업이전단지 조기 조성 등 13개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해 정부 건의를 추진한다.<br>
<br>
경기도는 지난 4일 추미애 경기도지사 주재로 도시개발국장, 신도시기획과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 대책의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 13건을 논의했다.<br>
<br>
이날 추미애 지사는 이번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국회) 관련 상임위원들과 먼저 논의할 필요가 있다. 모든 분을 다 모시기 힘들면 국토위와 기재위, 경기도 소속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쉽게 브리핑하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 같다”며 “정기국회 (법안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에 빠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br>
<br>
이어 추 지사는 “경기도는 공간과 자연환경이라는 장점이 있다. 경기도에 살면 숲세권을 즐길 수도 있고 경기도다운 복합주거단지를 만들 수 있다”며 “이게 경기도 주거정책의 장점이니 살려보자. 캠퍼스와 공원, 학교 복합시설을 우리가 사는 주거단지 안에서 해볼 수 있다. 경기도다움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자”고 덧붙였다.<br>
<br>
그러면서 추 지사는 정부의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 수립 과정에서 경기도와의 사전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던 점에 아쉬움을 나타내고, 향후 주요 주택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방정부와의 협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br>
<br>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하고 공공택지 조성 절차를 병행·조기화해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약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공공택지 8만 9천 호를 신속 착공한다는 계획이다.<br>
<br>
경기도는 정부가 주택 공급 기간 단축 방향을 제시한 만큼 보상과 기업이전, 광역교통, 관계기관 협의 등 실제 사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지연 요인도 함께 개선해야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br>
<br>
이날 논의된 13개 과제는 신속추진 및 절차 간소화 4건, 기업이전 대책 및 자족기능 강화 3건, 사업추진체계 개선 및 지방재정 예측 기반 마련 6건이다.<br>
<br>
13개 과제를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도는 우선 공공주택지구의 보상 절차를 앞당기기 위해 토지·건축물 관련 서류를 전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현재 보상계획 공고를 위한 기본조사 업무에서 토지·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과세대장 등 각종 서류를 발급받는 업무가 전체의 30~40%를 차지한다. 필요한 서류도 10종 이상이다. 도는 보상업무에 자주 활용되는 토지·건축물 관련 자료부터 전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관리법’과 ‘건축법’ 등에 특례조항을 신설해 보상 절차를 앞당기자는 방안을 제시했다.<br>
<br>
기업이전 절차도 개선한다. 현재 공공주택지구 안에 있던 공장과 사업장이 옮겨갈 수 있도록 마련하는 ‘기업이전단지’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후 평균 3년이 지나서야 지정돼 기업 이전과 철거, 본 지구 공사가 연쇄적으로 늦어지는 문제가 있다. 실제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의 기업이전단지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후 약 3년 뒤, 고양 창릉은 약 4년 뒤 지정됐다. 도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단계부터 이전 대상 기업과 이전단지 계획을 함께 마련해 공공주택지구와 기업이전단지를 동시에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br>
<br>
공공주택사업에 지방정부의 참여와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기도는 현재 100만㎡ 이상 공공주택지구 10곳에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과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 100만㎡ 이상 공공주택지구에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관계기관 간 의사결정과 현안 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br>
<br>
330만㎡ 미만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방안도 있다. 현재 공공주택사업은 30만㎡ 미만 지구에 대해서만 시도의 지정·승인 권한이 인정되는 반면 택지개발사업은 330만㎡ 미만 사업을 시도가 승인할 수 있다. 도는 공공주택사업도 330만㎡ 미만까지 사업자 지정과 지구 지정·변경, 지구계획 승인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 지역의 자족시설과 교통·생활기반 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br>
<br>
광역교통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현재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건설사업 등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 통상 1~2년이 걸린다. 도는 관련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면 철도사업의 경우 최소 1년 이상 사업 기간을 줄여 ‘선(先)교통, 후(後)입주’를 앞당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br>
<br>
경기도는 이번 내부 검토안을 토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3기 신도시 참여 시군 도시공사 등 공동사업시행기관의 현장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건의안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어 도지사와 사업시행기관이 참여하는 공동협력회의에서 공동건의안을 확정한 뒤 과제별 소관 중앙부처와 국회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이행상황을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br>
<br>
<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onError="this.style='display:none';this.setAttribute('data-load', '0');" src="http://www.jjjachinews.com/PEG/2026/9/20260906123643-35378.jpg" alt="도지사 주재 대책회의"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br>